책소개
해방 이후, 수사와 재판 실적이 별처럼 많고 태산처럼 높아도
부패한 나라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직 검찰공무원이 써내려간 이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저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양심이 요동치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처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문학(소설)과 학문(논문)의 힘을 빌려 생각을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집필에 집념을 놓지 않게 한 원동력은 군 제대 직후 도일(渡日)하여 경험한 일본생활, 1991년 임용(검찰사무직 9급)된 후 현재까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걸어온 검찰공무원 생활, 공사장 인부, 청소부 등 사회적 약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의 삶과 가르침이다.
제목 ‘잔재(殘滓)’는 이 책에 실린 소설과 논문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지금껏 우리나라 부패의 원인과 실상을 다룬 저서는 연기만 보았을 뿐 불을 땐 곳을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소설 『잔재』는 다르다.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조직 내부자가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실태와 물적, 심적 메커니즘,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 등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언급이 금기(禁忌)되다시피 하여 온 주제를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표지에서 ‘해방 이후, 수사와 재판 실적이 별처럼 많고 태산처럼 높아도 부패한 나라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자신이 전관예우와 청탁문화에 저항하면서 겪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에서 얻은 교훈을 모티브로 하여 써내려 간 소설과 논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설 편에서는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기인 주인공 김대현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겪는 여러 사건을 통하여 검사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섬세하고 리얼하게 그려냈고, 저서 말미에 부록으로 『일제 잔재로서 전관예우와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어 치밀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제시로 이들 관행이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일제강점기 잔재임을 입증해 보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하여 관련 서적과 논문을 탐독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자 특유의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관보,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법원사(1995년, 법원행정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 검찰연감, 일본 법무성 및 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법률 및 법무연감 등 생생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 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 또는 난해한 법률용어에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소설 『잔재』는 일제강점기 이후 잔재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온 형사사법의 근간은 물론 치유되지 않고 있는 부패현상의 발원(發源)과 핵심을 알리고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인공 김대현, 그리고 저자 최영주가 말하고자 하는 법치(法治)의 길이 무엇인지 이 책을 읽으며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자.
저자소개
최영주
1965년 전남 영암 출생
1985년 서울 대일고등학교 졸업
1988년 일본(동경) 어학연수
1990년 ??東京理工專門學校 중퇴
1991년 검찰사무직(9급) 임용
2007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2016년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재직)
이 작품은 저자의 용기와 경험으로부터 탄생하였다.
일본생활. 군 제대 직후 도일(渡日)하여 주경야독하는 동안 저자의 마음속에 다른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검찰공무원 생활. 1995년 7월말 대검찰청 이전(서초동)을 앞두고 신청사 앞에 매설할 ‘검찰 타임캡슐(400년 후 검찰제도 도입 500주년이 되는 해에 개봉)’ 매설과 청사 내에 검찰박물관과 유사한 ‘검찰자료실’을 설치하는 작업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에 검찰제도가 도입된 유래와 그 영욕(榮辱)의 세월을 엿보았고,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전관예우와 청탁문화에 저항하면서 겪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일들에서 얻은 교훈이다.
부모님. 농부, 공사장 인부, 노점상, 청소부 등 평생을 사회적 약자로서 가난과 고통을 벗 삼아 사시면서 정직, 성실, 겸손을 잃지 않으신 부모님의 삶과 가르침이다.
목차
제1부 여정
제1장 둥지를 떠나다
경성행(京城行)
기레미골
돈암현(敦岩峴)
도일(渡日)
일본생활
제2장 조선으로 돌아와
귀국
입소(入所)
가혹행위
탈영병 김학일
전화위복(轉禍爲福)
제2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서기과
발령(發令)
암울한 출발
감독서기 김길봉
전관예우 신문기사
당직근무
제3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실
제1장 구와타 마사토모(桑田柾友) 검사
눈먼 돈 문화
숭천수(嵩天樹) 방화사건
금융조합 직원 횡령사건
조선저축은행 배임사건
청소원 무고사건
밀렵미수 청탁사건
건설업자 청부살인사건
제2장 미야모토 이치로(宮本一郞) 검사
사람 나고 검사 났다
비수보다 날카로운 고함
무죄기소
수렴청정(垂簾聽政)
피아문란(彼我紊亂)
일본인 검사실을 떠나며
제3장 강정우 검사
영등포정(永登浦町) 살인사건
토호(土豪) 김원칠
최봉희 도주사건
빗나간 야망
전차인(轉借人) 무고사건
애국청년 안석일
검사실을 삼킨 검은 그림자
제4장 방연수 검사
진실의 문턱
한강방직(주) 여공
인부의 죽음
검사국의 밤문화
선배 한성익
판사의 변신
전별(餞別) 선물
검사의 눈물
제4부 해동방직(주) 배임사건
제1장 암장(暗葬)
사건의 발단
전관 선임과 사건 암장
살아난 불씨
환호작약(歡呼雀躍)
발호(跋扈)
제2장 까마귀와 주구(走狗)
삼배지치(三北之恥)
오합지졸(烏合之卒)
벽보
준동(蠢動)
제3장 인사보복
광포(狂暴)
서기장 나카무라 이치로(中村一郞)
전관예우 일정표
고향의 봄
강경 검사분국
제5부 투옥
초인(超人) 김학일
체포(逮捕)
부록(논문)
- 일제 잔재로서 전관예우와 검사실에서의 조서작성 관행에 관한 연구
초록
1. 전관예우와 청탁문화
가. 전관예우와 100억 원
나. 어느 군 장교의 사자후(獅子吼)
다. 일본 사회·문화 체험
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마. 한일 형사사법 문화를 접하다
바. 바로 잡은 역사
사. 어느 법조인의 고백
아. 반칙과 새치기 문화의 숙주
자. 전관예우 문화 유래의 또렷한 흔적
차. 청탁문화의 멍에
카. 김영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1)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규정
2) 최초 부정청탁의 신고 및 신고 자료의 편철
3) 소속기관장이 청탁을 받은 경우
타. 소결
2. 법치(法治)는 검사실에서부터
가.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나. 법률상 참여수사관의 직무
다. 법률 VS 관행
라. 우리나라 특유의 조서작성 관행의 기원
마. 해방 후 조서작성 관행 지속 이유
바. 관련 판례와 실상
사. 꾸며져 온 조서
아. 법치에 의한 조서작성의 필요성
자. 무모한 법치
차. 경찰의 역할과 검사의 업무경감
1) 경찰의 역할
2) 검사의 업무경감
카. 탱자와 귤
1) 통계비교
2) 관련 법률 비교
(1) 검사와 검찰수사관
(2) 검사와 경찰
타.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