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정보교환 수단으로 나뭇잎, 양피지 등을 사용하던 시대는 종이를 이용하는 시대로 발전하여 왔고, 이제는 정보매체로 IT가 사용되는 무한 정보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기업, 국가간 정보의 교환이 활발해지고 있고, 정보의 영향으로 사회의 각 분야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조류에 적응할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깊이는 없더라도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성공하기 쉬운 환경이었으나, 이제는 정보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보의 급증으로 어느 한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어느 한 분야에 정통하는 것도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제너럴리스가 아닌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요구하고 있어 이제는 모두가 전문가사회(specialist society)를 살아가야 한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분야던지 정점(頂点)에 이르는 기본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인간에게 감성보다는 이성에 바탕을 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 정점에 이르는 기본원리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더 보편적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무수한 변수가 존재하고 이러한 변수가 시시각각으로 계속하여 변화하는 현실사회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응방안(perfect answer)은 없다. 따라서, 현안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대응방안(best answer)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정보화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육의 맹점이었던 암기위주의 학문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나는 현재 법률의 한 분야인 조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기타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염두에 두고,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자세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를 나의 현장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하였다.
“경험과 지식”에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계량화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Perfect Answer와 Best Answer”에서는 무한한 변수가 존재하는 현실세계에서 왜 Best Answer만이 존재하는지를 강조하였고, “분석능력”에서는 각종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하는지를 설명하였고, “암기와 논리”에서는 암기교육의 문제점과 논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eam Work”에서는 통상적인 개념과 다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Team Work 사례”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한정된 시간 내에 어떻게 team work을 이루어 수행하는지를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국제거래사례”에서는 앞에서 강조한 경험과 지식이 현실문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최선의 대응방안(Best Answer)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한 성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학력 및 자격: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 (1996.5) ⇒ 국비유학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Taxation): 세법학석사 (1997.5) ⇒ 국비유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등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EY Korea):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2021)
선일회계법인 고문 (2023.1~ )
마스트 관세사무소 고문 (2022.1~ )
주요 저서:
1. 부패없는 민주국가의 조건 (2003)
2. 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 (2003)
3.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4. The Answer (2004)
5.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6. 국제조세바이블 (2012)
7.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주요 논문:
1.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2.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3.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박사논문: 2008.9)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6.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7.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OECD 공청회 참가 발표:
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2.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OECD 공청회 참가 및 발표 관련 수상:
- 2020년 혁신 리더 대상 법조계부문 대상
국제조세관련 주요칼럼:
1. 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2015.5.19: 국세신문)
2. 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 (2015.5.25: 국세신문)
3. 론스타꼼수 타개방안 (2016.6.4: 국세신문)
4. 알기 쉽게 번역된 2012 OECD모델조세협약 장기연재 (2012~: 국세신문)
5. 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6.5.27: 국세신문)
6.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2016.9.5: 국문 & 영문: 국세신문)
7. OECD 무형자산관리지침 강화 (2017.7.13: 국세신문)
8. IT기업과 BEPS프로젝트 (2017.8.2: 전자신문)
9.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초안 해설 (2017.10.20: 국세신문)
10. 앞서가는 페이스북 국제조세정책 (2017.12.19: 국세신문)
11. 국제거래 투명성제고 ? 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되야 (2019.2.1: 국세신문)
12. 방향타를 잃은 OECD (2019.10.25: 국세신문)
13. OECD최저한세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 (2019.11.18: 국세신문)
14. 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 (2019.11.18: 국세신문)
15. OECD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 현대, LG 1년 내내 수정신고 경정청구 (2019.11.25: 국세신문)
16. 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디지털세 (2020.2.4: 국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