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바이블
- 저자
- 임윤주
- 출판사
- 유페이퍼
- 출판일
- 2024-03-01
- 등록일
- 2024-07-1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4MB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전세제도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의 내집 마련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입자들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 대신 보증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임대인 또한 한 번의 큰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위한
현금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었다.
전세는 양쪽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지였다.
건설회사는 더 많이 지어 팔수 있었고,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순기능을 가지고도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이 있었다.
그것은 ‘ 전세 기간 만료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세 보증 사고위험’과 처음부터 자칭 임대인이라는
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나 버리는 ‘전세 사기 위험’이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폭발적인 뇌관이 되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20년~22년 부동산 시세가 최고가일 때 매매가의 80%에 육박하는
전세가율의 임대차 계약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이루어졌다.
그 세대들의 전세 만기는 2022년부터 도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재정 긴축에 의한 고금리 정책으로 이미 부동산 시상에서의 매매가는
2년 전 전세가보다 낮아진 다음이었다. 역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또 다른 주택을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아예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문제를 양산했다.
또한 사회의 혼란을 틈타 건축왕이니 빌라왕이니 하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저지른 전세 사기의 전말이 수많은 피해자를 통해 폭로되었다.
특히 ‘전세사기’는 악의의 사기꾼들이 전세 시스템의 허점과 정부 정책의 오류를
오히려 발판 삼아 조직적으로 한판 신명 나는 사기극을 벌인 결과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UG)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전세 사기에 의한
보증보험 보상 규모는 1조 1,726억 원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이었다.
일반 사람들에게 “집”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감히 꿈꾸고 소망하며
기꺼이 희생을 자처하여 얻는 “삶의 보상”이자 ‘가정의 일원’이다.
사람들은 살다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봉착하여 벼랑 끝에 내몰려서야
비로소 살던 “집”을 놓는다. “집”이란 한 개인에게 혹은 한 가족에게 인생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다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어 하는 너무나 소중한 삶의 자산이다.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그 “집”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그것은 힘든 인생에 얻은 재산의 전부이다. 세상의 모든 사기는 다 나쁘지만
특히 전세 관련 사기나 위험은 그런 의미에서 한 인간의 삶의 근본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악한 범죄이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던 전세제도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 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순기능을 강화할까?
어떻게 우리 시대 젊은 세대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시작점이다.
‘전세 사기“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한 원인을 탐색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엉뚱한 법안을 만들게 할 것이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은 채 문제는 지속해서 반복됨으로써 ’전세 제도‘는 끝내 폐기 처분의 결말을 맞을 것이다.
전세는 역사적으로 긴 스토리를 가진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이다.
고대로부터 전해진 오래된 관습적 유물로서 역할은 좀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그 명맥이 살아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세 제도가 뜻밖의 명을 다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최소한 지금은 전세를 이용해야 할 많은 사람은 그 어느때 보다
계약 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때이다.
전세는 역사적으로 긴 스토리를 가진 임대차계약의 한 형태이다.
고대로부터 전해진 오래된 관습적 유물로서 역할은 좀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그 명맥이 살아 있다.
부동산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지만
전세 사기는 예방의 영역이다. 전세를 공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