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팀과 『이코노미21』이 2024년 12월 30일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 시국을 진단하며 광장에 나선 시민들이 보여 준 ‘새 공화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책은 토론회 내용을 1부로, 세 편의 시국 논평을 2부로 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의 자료를 부록으로 추가해 발행했다.
저자소개
존 듀이가 설립하고, 한나 아렌트 등 세계적 지성의 망명지였던 뉴스쿨 대학원(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로널드 레이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교한 박사 논문으로 한나아렌트상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총장실 정책실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래문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쿨의 설립 정신에 따라 연구 활동만이 아니라 공적 지식인 활동(www.abjlive.com)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 문명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구와사람 NGO에서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KBS, SBS 등에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의 패널로 참여했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는 지금〉에 미국 정치 패널로 빈번하게 출연한 바 있다. 《한겨레》에 이어 현재는 《경향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미국과 한국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저서로는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트럼프, 붕괴를 완성하다》, 《예정된 위기: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등 다수의 단행본과 논문이 있다.
목차
머리말
계엄ㆍ탄핵ㆍ새로운 질서 v
1부 토론: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계엄 사태 이후의 시국 평가 4
망상적 대통령과 희망적 시민 9
민주-진보 세력의 책임 13
통합 과정으로서 탄핵 17
승자 독식 적대 구조의 해소 20
개별 이익 앞세운 진영 싸움 25
흔들리는 한미 관계 28
글로벌 공화주의라는 돌파구 31
내적 국제화와 남태령 사건 36
연방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 공화주의 38
망상이 구조화된 대통령제 41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 조성 45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 48
제왕적 대통령 정부에서 시민 정부로의 변화 51
역대 정부의 미래 비전 56
경제 공화주의 모색 59
시민 공화주의 모색 62
‘새 공화주의’ 헌정 모델 66
2부 시평
01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민중주의와 공화주의
내란과 내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71
정치의 장과 그 변용: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74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92
02 12.3 계엄 사태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험은 ‘국민의힘’ 극우화다
2016년과 2024년 겨울의 결정적 차이: 집권 여당의 극우 행보 95
게토화된(ghettoized) 극우 정당으로의 전락 과정 97
극우 정당의 적대적 구심점: 이재명 포비아 102
결론과 전망: 실질적 위협은 시민이 아니라 민주적 엘리트다 104
03 윤석열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109
여성, 청년과 ‘빛의 혁명’은 진행 중 120
차기 정권의 성격 128
부록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33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 185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88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190
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