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에서는 보건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을 살펴보고, 이들 정책행위자들 간의 주장과 논증을 통해 보건교육 및 교육과정 조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건교과 도입의 배경과 동기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Curricular Control)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접근하고자 했고, 보건교과 입법, 고시, 실행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정책행위자 및 그들의 주장과 자원, 제약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건교과를 도입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든 교육의 책무성을 이유로 국가나 특정 집단이 교육과정을 은밀하게 조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과정이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처럼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 결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교육과정 조정 체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조정 과정의 민주화?개방화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건교육 도입과정에 대해 단순히 보건적 측면을 넘어 교육과정이 조정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첫째, 보건교과 도입(교육과정 조정)의 요구가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보건교과 도입(교육과정 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셋째, 보건교과 도입과정(교육과정 조정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사)보건교육포럼 등 보건교사 단체들의 조직적인 노력을 토대로 사회적 의제화 및 국회 입법으로 교과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각 과정에 대한 논의가 널리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에 보건교육 및 교육과정 논의를 둘러싼 이슈와 그 성격을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이 책은 보건교과를 추진한 당사자에 의해 연구되고 저술된 책이다. 학생 건강과 국민보건, 교육개혁의 이슈라 할 수 있는 보건교과 논쟁과 교육과정 정치학을 차분하면서도 생생하게 다룬다.
보건교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 초에는 사회적 으로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심각했으며, 그 대책으로 보건교육이 강조된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러나 당위와 현실은 괴리가 컸고, 교과의 이해, 관료주의 등 넘어야 할 산은 매우 높았다.
이에 저자 등을 중심으로 보건교사들은 보건교과의 의제화를 시도했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2007년에는 국회에서 보건교육을 의무화한 보건교과 입법을, 2008년에는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으로 보건과목과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의제화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Cobb),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크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책에는 국회, 교육부, 교원단체, 교사 등 이 과정의 다양한 정 책행위자들과 그들의 주장 및 논증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저자는 G. Majone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논증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조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및 보건교과에 대한 전망을 탐색하고 있다.
저자소개
우옥영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
?경기대 교수
?교육부 선택교양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한국보건교육학회 수석 부회장
보건교육이 학생 및 국민 보건과 행복, 교육개혁에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보건교과, 보건교육 의무화 국회 입법 및 교육부 보건교육과정 고시 추진
최초의 초중고 보건 교과서(YBM) 대표저자, 보건교육학회, 보건교육 전공 대학원 프로그램 연구 및 설치 추진
논문으로는 보건교과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 한국과 핀란드 등 보건교육정책 비교연구 등이 있음
연구로는 [교육부 보건과목 신설을 위한교과 총론 및 교과교육과정 시안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 내용개발 연구] 등이 있음
목차
[머리말
?보건교과 도입 과정 관련 사진
?책의 구성
?용어
Ⅰ. 보건교과 도입의 배경
1. 사회변동과 보건교육의 요구 증가
2. 보건교육과정의 변천
3. 보건교사의 비공식 수업 증가: 교육과정의 파행과 개선의 동기
4. 정책 행위자들: 교육부와 국회, 체육교과, 전교조 등
Ⅱ. 보건교과 의제화 과정: 교육부의 의제 차단과 국회로의 전환
1. 단체교섭, 대선공약 등 보건교과 의제화 시도
2. 교육부의 무의사결정과 의제의 차단
3. 교육부에서 국회로 의제화 장(場)의 전환 결정
4. 의제화 과정에서의 비공식 논쟁 요약
5. 제도분석: 교과군에 둘러싸인 교육부와 경직된 교과체제
Ⅲ. 국회 입법 과정: 토론을 통한 보건교과 도입 합의와 보건교육 의무화 법안
1. 국회 의제화 시도: 교육부의 반대, 야당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
2. 법안 제출 및 교육상임위원회: 사회적 요구 대(對) 보건교사의 입지
3. 공청회: 당사자 진술과 교육과정 결정권 논쟁
4.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권 대(對) 교육부에 대한 청원, 시뮬레이션 논쟁
5. 법안 통과: 국회의 보건교과 도입 합의, 법률에서는 보건교과 삭제
6. 입법과정에서의 논쟁 요약
7. 제도분석: 토론의 제도화와 행정부 우위의 관행과 법률
Ⅳ. 입법에 따른 보건교육과정 고시과정: 필수교과에서 선택과목과 재량시간으로
1. 학교보건법의 해석 및 보건교과의 위상에 대한 논란
2. 청와대의 지지, 교육부와 보건교육포럼의 고시 추진
3. 체육과의 ‘고시 반대’ 청와대 면담 직후, 교육부 고시 유보
4. 교과군-교육부 대 보건교사 단체 갈등, 국회 개입과 고시 공고
5. 논쟁 요약: 필수 대 선택에서, 선택과목 도입 대 현행유지로
6. 제도분석: 법률에 우선하는 고시중심의 폐쇄체제
Ⅴ. 보건교육 실행 및 보건과목 운영: 행정권 우위 및 정책미비로 실행 제한
1. 교육부의 실행 지침과 보건교육포럼의 반론: 학교자율 대 의무교육
2. 교육청의 실행 준비와 갈등: 교과서 예산 불필요 대 필수
3.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실행: 시수확보, 교과서 구입 선정을 둘러싼 갈등
4. 실행에 따른 보건교육 현황 및 보건교육 정책 현황 및 대응
5. 실행기의 논쟁 요약
6. 현장 실행 과정의 제도분석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2008년 교육부 보건교육과정 공청회 관련 보도자료
2. 2008. 7. 고시 유보 시 보건교과추진 측 보도자료(발췌)
3. 교육부, 초중고 교육과정 고시 및 운영, 연수 계획
4. 교육과정 발의 및 심의 기구 기관 등 국제 비교
5. 핀란드 고등학교 교과 편제 사례―수준별 영역별 코스
6. 2015 교육과정 편제표
7. 내실화 국면의 장관면담 보고
8-1. 2008.7.29. 한국가정과교육단체총연합회 기자회견문
8-2. 2008.7.25. 농민연합 보건교과 지지 성명서
8-3. 2008.7.29. (사)보건교육포럼, 교과부 앞 기자회견
8-4. 2008년 7월 29일 『내일신문』 칼럼
9. 부산광역시의회 제187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회의록 발췌
10. 교과별 교육전문직 현황(이주호국회의원 국감자료 2006년)
11. 미국 텍사스 주 어스틴 교육구 고등학교 교과별 편제표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