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찰법연구』는 경찰법 이론을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하여 경찰법교과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이 책은 2010년 행정법분야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2판에서는 경찰법이론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3편의 논문을 첨부하고, 초판 출간 이후 발표된 국내외 연구들을 상당후 반영하였다. 또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지된 법률들이나 경찰관 공무집행 사항에 있어서의 개정 등, 실정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본문에 반영하였다.
목차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Chapter 3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Chapter 4 경찰권발동의 근거-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Chapter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간의 비교
Chapter 6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Chapter 7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Chapter 8 독일경찰질서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한 논쟁의 개관과 평가
Chapter 9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Chapter 10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Chapter 1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Chapter 12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
Chapter 13 경찰법상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개념의 무용론
Chapter 14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Chapter 15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Chapter 16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Chapter 17 경찰책임의 승계
Chapter 18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Chapter 19 경찰책임과 기본의무로서 협력의무
Chapter 20 경찰비례의 원칙
Chapter 21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Chapter 22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Chapter 23 정보의 자기경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Chapter 24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Chapter 25 경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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