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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최정학>,< 오병두>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일
2017-02-01
파일형태
ePub
용량
14 M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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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2007년 형사소송법이 크게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다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번 교재의 개편은 우선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의 개정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실정법률 과목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소송법 과목은 소송절차에서의 기술적 내용이 주가 되므로 법전을 참고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도중에나 혹은 그 이전에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자주 읽어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강의의 내용을 참고하고 교재를 정독한다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절차의 개관 및 참여자
제3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4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개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 수사의 종결
제7장 공소의 제기

제3편 공 판
제1장 법 원
제2장 공판절차
제3장 증 거
제4장 재 판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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