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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박수헌 | 유원북스

출간일
2018-01-10
파일형태
PDF
용량
7 M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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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 이 책은 첨단의생명과학기술이 우리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생명윤리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낙태, 대리모,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무의미한 연명치료, 호스피스와 같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생명윤리와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의생명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영역에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생명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 저자 : 박수헌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과정 수료) ㆍ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 ㆍ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 IRB 위원(제3 위원회 위원장) ㆍ현재 (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교육위원회 이사 ㆍ현재 2단계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운영위원회 위원 ㆍ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ㆍ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 역임 ㆍ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 역임 ㆍ2단계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역임 ㆍ생명윤리와 법, (바이오)의약품법, 행정법 분야 논문과 연구보고서 다수 발표 "

목차

"1장 생명윤리와 법 1. 생명윤리란 ? 16 2. 생명윤리의 일반원리 17 (1) 자율성 존중의 원리 17 (2) 해악 금지의 원리 21 (3) 선행의 원리 22 4) 정의의 원리 23 3. 생명윤리와 법의 관계 25 4. 생명윤리 관련 국제윤리기준과 법 27 (1) 생명윤리 관련 국제윤리기준 27 (2) 생명윤리 관련 법 28 2장 우생학과 새로운 우생학 1. 우생학 32 (1) 우생학이란? 32 (2) 우생학과 생명윤리 33 (3) 우생학과 강제불임 34 2. 새로운 우생학 38 3장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 1 유전자 관련 개념 42 (1) 유전자 42 (2) 염색체 42 (3) 게놈 42 (4) 인간게놈프로젝트 43 2. 유전자검사 44 (1) 유전자검사의 개념 44 (2) 유전자검사의 종류 44 (3) 유전자검사의 내용 46 (4) 유전자검사와 생명윤리문제 및 법적 문제 47 3. 유전자조작 52 (1) 유전자치료 54 (2) 맞춤아기 57 (3) 유전자가위 59 4장 줄기세포와 인간복제 및 재생의료 1. 줄기세포 66 (1) 배아의 지위: 배아는 생명체인가 아니면 세포덩어리인가 66 (2) 줄기세포의 유형 67 (3) 줄기세포의 가치 및 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 71 (4)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문제 74 2. 인간복제 79 3. 재생의료 83 5장 보조생식술과 대리모 1. 보조생식술의 개념 88 (1) 인공수정 88 (2) 체외수정 89 2, 체외수정술의 생명윤리 문제 93 (1) 체외수정 찬성론 94 (2) 체외수정 반대론 94 3.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96 4. 대리모 104 (1) 전통적인 부(父)와 모(母)의 결정과 대리모의 출현 104 (2) 대리모의 유형 및 생명윤리 문제 105 (3) 대리모계약의 법적 효력 106 (4) 대리모 관련 판례 107 6장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1. 안락사란 ? 116 (1)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116 (2)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116 (3) 비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117 (4) 비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117 2.의사조력자살이란 ? 118 (1) 의사조력자살 찬성론 118 (2) 의사조력자살 반대론 1192, 의사조력자살이란? 118 3. 의사조력자살의 법적 문제 119 4. 의사조력자살 관련 판례 121 (1) 보라매병원 사건 121 (2) 워싱턴 대 글룩스버그 사건 122 (3) 바코 대 퀼 사건 123 5. 잭 케보키언 사례 124 6. 안락사 여행 125 7장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1.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란 ? 128 2. 생의 마감에 대한 결정 논란 128 3.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실용성 129 4. 연명치료 관련 판례 130 (1) 카렌 퀸란 사건 130 (2) 낸시 크루잔 사건 133 (3) 테리 샤이보 사건 135 (4) 부비아 사건 137 (5) 김할머니 사건 138 5.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 141 6. 호스피스 144 8장 인공임신중절(낙태) 1. 낙태와 생명존중 2. 낙태 이유 및 낙태에 관한 찬반 의견 3. 낙태 관련 법 4. 낙태 관련 판례 (1) 형법상 낙태죄 성립요건 152 (2) 다운증후군 아기 사건 152 (3)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사건 153 (4) 로 대 웨이드 사건 155 (5)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 158 (6) 곤잘레스 대 카하트 사건 160 5. 원치 않은 생명 소송과 원치 않은 출생 소송 (1) 원치 않은 생명 소송 161 (2) 원치 않은 출생 소송 163 9장 죽음의 기준과 장기이식 및 이종이식 1. 죽음의 개념과 기준 168 2. 뇌사와 장기이식 169 3. 장기이식의 생명윤리 문제 171 (1)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171 (2)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피 혹은 최소화 171 (3) 장기의 정의로운 배분 171 (4) 장기의 매매 금지 172 (5) 뇌사판정의 객관성 유지 172 4.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172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72 (2) 장기이식 관련 판례 175 5. 이종이식 178 (1) 이종이식의 개념 및 필요성 178 (2) 이종이식과 공여동물 181 (3) 인간의 정체성 혼란 문제 등 183 (4) 평생추적관찰의 문제 _ 185 부록 187 참고문헌 209 그림출처 217 색 인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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