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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도중진> 저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충남대학교출판부)

출간일
2018-08-31
파일형태
PDF
용량
6 M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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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저자소개

현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평화안보대학원 전임대우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연구센터장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소년법학회 등 이사 역임 각종 국가시험 시험위원 역임 등을 했다.

목차

제1편 서론(緖論)
제1장 형사소송법 2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27
Ⅱ. 형사절차법정주의(법률적 형사소송법) 28
1. 개념 28
2. 법적 근거 29
3. 내용 29
Ⅲ. 형사소송법의 성격 3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31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1
1.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 : 광의의 형사소송법 31
2. 형사소송법 33
3. 대법원규칙 34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6
1. 장소적 적용범위 36
2. 인적 적용범위 37
3. 시간적 적용범위 37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9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39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39
1. 형사소송의 목적 39
2. 이념의 상호관계 40
Ⅱ. 실체적 진실주의 41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41
2.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42
3.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43
Ⅲ. 적법절차의 원칙 44
1. 의의 44
2. 적법절차원칙의 내용 45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46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46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47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4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1
Ⅰ. 소송구조론 51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51
2. 규문주의(糾問主義)소송구조와 탄핵주의(彈劾主義)소송구조 51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념 53
1. 당사자주의 53
2. 직권주의 54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5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5
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55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57
Ⅳ.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57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5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59
Ⅰ. 소송절차의 본질 59
1. 법률관계설 59
2. 법률상태설 60
3. 이면설 60
4. 소송의 절차면과 실체면의 상호관계 61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1
Ⅰ. 소송절차 이분론의 의의 61
Ⅱ. 소송절차 이분론의 검토 62
1. 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62
2. 소송절차 이분론에 대한 비판론 63
Ⅲ. 실현방안(입법론) 64

제2편 수사(搜査)와 공소(公訴)
제1장 수사 6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6
Ⅰ. 수사의 의의 66
1. 수사의 개념 66
2. 수사기관 70
Ⅱ. 수사의 구조 80
1. 수사구조론의 의의 80
2. 규문적 수사관ㆍ탄핵적 수사관ㆍ소송적 수사관 80
Ⅲ. 수사의 조건 84
1. 수사의 필요성 84
2. 수사의 상당성 88
제2절 수사의 개시 95
Ⅰ. 수사의 단서 95
Ⅱ. 변사자의 검시 99
1. 의의 100
2. 검증과의 구별 103
3. 영장주의와의 관계 103
Ⅲ. 불심검문(직무질문) 104
1. 불심검문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04
2. 불심검문의 방법 106
3. 소지품검사 112
4. 자동차검문 114
Ⅳ. 고소 116
1. 의의 117
2. 고소의 절차 120
3. 고소불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 126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131
Ⅴ. 고발(告發) 134
1. 의의 134
2. 주체 135
제3절 임의수사 136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36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136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140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147
Ⅱ. 임의수사의 방법 162
1. 피의자신문 162
2. 피의자이외의 자의 조사 16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2
제1절 체포와 구속 172
Ⅰ.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172
Ⅱ. 피의자의 체포 174
1. 체포의 의의 174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174
3. 긴급체포 182
4. 현행범인의 체포 18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93
1. 구속의 의의와 목적 193
2. 구속의 요건 194
3. 피의자의 구속 198
4. 피고인의 구속 202
5. 관련문제 203
Ⅳ.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6
1. 접견교통권의 의의 207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07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12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16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23
1.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의의 223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의 내용 226
Ⅵ. 보석 234
1. 보석의 의의 234
2. 보석의 종류 237
3. 보석의 절차 239
4. 보석의 취소ㆍ실효와 보증금의 몰수ㆍ환부 242
5. 보석제도의 개선 242
Ⅶ.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43
1. 구속의 집행정지 244
2. 구속의 실효 244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45
Ⅰ. 대물적 강제처분 245
1.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245
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246
Ⅱ. 압수와 수색 248
1. 압수ㆍ수색의 의의 248
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249
3. 압수ㆍ수색의 절차 254
4.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66
5. 압수물의 처리 277
Ⅲ. 수사상의 검증 285
1. 수사기관의 검증 285
2. 신체검사 286
Ⅳ. 수사상의 감정유치 28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91
Ⅰ. 증거보전 291
1. 증거보전의 의의 292
2. 증거보전의 요건 293
3. 증거보전의 절차 294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97
Ⅱ. 증인신문의 청구 :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99
1. 증인신문의 청구의 의의 300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301
3. 증인신문의 절차 304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 제221조의2 제6항 305
제3장 수사의 종결 306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06
Ⅰ. 수사절차의 종결 306
Ⅱ. 검사의 사건처리 308
1. 공소의 제기 308
2. 불기소처분 308
3. 타관송치 313
Ⅲ. 검사의 처분통지 314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1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16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316
1.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1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19
1. 임의수사의 범위 319
2. 피고인신문 319
3. 기타 임의수사의 경우 321
제4장 공소의 제기 323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23
Ⅰ. 공소의 의의 323
Ⅱ. 공소권의 이론 326
1. 공소권의 의의 326
2. 공소권이론 327
Ⅲ. 공소권남용이론 330
1. 공소권남용이론의 의의 330
2. 혐의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331
3.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 332
4. 차별적 공소제기 334
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335
6.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공소제기 : 누락기소(분리기소) 33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0
Ⅰ.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340
1. 국가소추주의 340
2. 기소독점주의 341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41
Ⅱ. 기소편의주의 343
1.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43
2.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44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344
Ⅲ. 공소의 취소 347
1. 공소취소와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47
2. 공소의 취소 347
Ⅳ. 기소강제절차 349
1. 기소강제절차의 의의 349
2. 재정신청 350
3.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356
4. 기소강제사건의 공판절차 35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58
Ⅰ. 공소장의 제출 358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60
1. 필요적 기재사항 360
2. 임의적 기재사항 363
Ⅲ. 공소장일본주의 365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365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70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374
4.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37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5
Ⅰ. 공소제기의 의의 375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376
1. 소송계속(訴訟係屬) 376
2. 공소시효의 정지 377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78
1. 사건범위의 한정 378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83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387
제5절 공소시효 391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391
Ⅱ. 공소시효의 기간 393
1. 시효기간 393
2. 시효기간의 기준 393
3. 공소시효의 기산점 394
Ⅲ. 공소시효의 정지 394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95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39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98
Ⅰ. 공개재판주의 398
Ⅱ. 구두변론주의 400
Ⅲ. 직접주의 402
Ⅳ. 집중심리주의 403
제2절 소송의 주체 406
I. 법원 406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408
2. 제척ㆍ기피ㆍ
회피 411
3. 법원의 관할 413
II. 검사 416
III. 피의자와 피고인 419
IV. 변호인 420
제3절 공판심리의 범위 423
Ⅰ. 심판의 대상 423
Ⅱ. 공소장변경 423
1. 공소장변경의 의의 424
2. 공소장변경의 주체와 내용 427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29
4. 공소장변경의 한계 452
5. 공소장변경의 절차 461
제4절 제1심의 공판절차 466
I. 공판기일전의 절차 466
II. 공판전 준비절차 468
III. 공판기일의 절차 469
IV. 공판진행상의 특수절차 472
1. 간이공판절차 472
2. 공판절차의 정지 473
3. 공판절차의 갱신 473
4.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74
제2장 증 거 47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75
Ⅰ. 증거의 의의 475
Ⅱ. 증거의 종류 477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477
2. 인적 증거ㆍ물적 증거 479
3. 본증(本證)과 반증(反證) 48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3
Ⅰ. 증거재판주의 483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483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485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489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492
Ⅱ. 거증책임 496
1. 거증책임의 의의 496
2.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497
3. 거증책임의 전환 501
4.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505
Ⅲ. 자유심증주의 507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507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508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14
4.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원칙 516
제3절 자백배제법칙 516
Ⅰ. 자백의 의의 517
Ⅱ. 자백배제법칙의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518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519
1. 견해의 대립 519
2. 판례의 태도 521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521
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522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 523
Ⅴ. 관련문제 526
1. 인과관계의 요부 526
2. 임의성의 입증 52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29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529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529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형성과정 530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530
1. 근거 : 적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지 530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 531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531
1. 배제의 기준 531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532
3. 독수의 과실이론 534
Ⅳ. 관련문제 536
1. 선의의 예외법리 536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537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537
제5절 전문법칙 538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40
1. 전문증거의 의의 및 유형 540
2.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541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543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545
1. 예외인정의 필요성 545
2. 예외인정의 기준 546
Ⅳ.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4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547
2. 피의자신문조서 549
3. 진술조서 556
4. 수사기관 아닌 자가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560
5. 진술서 561
6. 검증조서 563
7. 감정서 567
8.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568
9. 전문진술 569
10. 재전문 571
Ⅴ. 진술의 임의성 572
1.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취지 572
2.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73
3.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 57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4
Ⅰ. 동의의 의의와 성질 574
1. 동의의 의의 574
2. 동의의 성질 575
Ⅱ. 동의의 방법 577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577
2. 동의의 대상 578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579
Ⅲ. 동의의 의제 580
1. 피고인의 불출석 580
2.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82
Ⅳ. 동의의 효과 582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82
Ⅴ. 동의의 철회(취소) 584
1. 동의의 철회 584
2. 동의의 취소 584
제7절 탄핵증거 585
Ⅰ.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질 585
1. 탄핵증거의 의의 585
2. 탄핵증거의 성질 586
Ⅱ. 탄핵증거의 범위 587
1. 견해의 대립 587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588
1.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의 588
2. 탄핵의 대상 589
Ⅳ.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590
1. 영상녹화의 허용요건 590
2. 임의성없는 진술 591
3. 성립의 진정의 인정여부 592
4. 공판정 진술 후의 자기모순의 진술 592
5.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592
6. 영상녹화물 593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94
Ⅰ. 자백의 보강법칙 594
1. 보강법칙의 의의 594
2.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595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595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596
1. 피고인의 자백 596
2. 공범자의 자백 597
Ⅲ. 보강증거의 성질 598
1. 일반적 자격 598
2. 공법자의 자백 600
Ⅳ. 보강증거의 범위 600
1. 견해의 대립 600
2. 보강증거의 요부 및 증명력 60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3
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603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03
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604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604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604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605
Ⅲ.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606
1. 당해 사건의 유효한 공판조서 606
2. 공판조서의 멸실ㆍ무효 607
제3장 재 판 60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609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10

제4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1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614
Ⅱ. 상소의 이익 615
Ⅲ. 일부상소 616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19
제2장 비상구제절차 621
제1절 재심 621
제2절 비상상고 624
제3장 특별절차 626
제1절 약식절차 626
제2절 즉결심판절차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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