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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의 고백


젊은 변호사의 고백

<김남희> 저 | 다산북스

출간일
2013-01-23
파일형태
ePub
용량
29 M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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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2012년,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일어났다. 광주 청각장애인학교에서 교장·교사들에 의해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 남성 검사와 여성 절도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법인 카드를 받아 쓴 벤츠 여검사 사건…….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판결은 어떠했는가. 저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찰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이 아닌, 그들만의 사법부로 변질되어 버린 현실에 대해 저자는 “사법시험에 패스한 이들 사이의 연대감, 그리고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으려는 보상심리”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형성된 연대감과 동질감이 사법부를 권위와 보수로 무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법조계 전반적으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사법부가 부조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 사회의 일면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고민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추적자〉,〈도가니〉그리고〈부러진 화살〉...

1장 권력에 대한 편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나경원 사건의 진실
정봉주의 유죄 판결은 정당한가
삼성을 건드릴 수 있는 자
법관들의 자만심과 오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초등학생도 알 만한 일을 눈감아버리는

2장 법조계, 출발부터 너무 다른
연세대 나와서 콤플렉스 있니?
청춘을 다 바쳐서 붙은 시험인데
사법연수원에 구급차가 대기하는 이유는?
연수원에 들아가는 순간 달라지는 것들
북창동 코스를 아시나요?
판사님을 은행까지 내려오라고?

3장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진짜 이유
변호사: 믿을 게 변호사라고?
검사: 줄을 잘 서야 하는
판사: 바빠도 너무 바쁜 판사님
당사자: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4장 왜, 갈수록 법조계는 보수화되는가?
모범생 기질을 타고난
워낙 형량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전관예우는 어디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눈높이 차이
사라진 독수리 오형제를 찾아서

5장 우리가 만나야 할 사법부
뿌리 깊은 나무를 찾아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말하지 마세요
여론재판이 무서워요
눈치 보는 판사님
사법부에 꼭 필요한 한 가지
15년 전 면접을 떠올리며

맺음말: 우리를 좌절감에 빠트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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