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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보이스피싱 사기죄 판례


최신 보이스피싱 사기죄 판례

<김재호변호사> 저 | 암마이

출간일
2020-05-15
파일형태
PDF
용량
327 K
지원 기기
PC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전자책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되시나요?전자책 프로그램 수동 설치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머리말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30여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가족이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하는 경우,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출처 불명의 파일·이메일·문자를 클릭하게 하는 경우, 금감원 팝업창을 띄우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신 보이스피싱 사기죄 판례를 통해 범죄사실, 양형, 법원의 판단 등을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사건해결이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2. 무죄사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3.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4.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상담원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5.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아
6.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7.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8.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9.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10.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목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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